법령 산업기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9년
1. 대구지법 1999. 3. 11. 선고 98구2172 판결：항소
[포항신항만시설무상사용권확인 ][하집1999-1, 875] 포항신항만시설무상사용권확인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시행령 예산회계법시행령 항만법 항만법시행령 항만시설사용규칙 행정소송법 1990년
2. 서울지법 1990. 1. 24. 선고 89나30671 제2부판결 : 상고허가 신청기각
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하집1990(1),296]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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